포괄임금제 보완책 마련 지시도
금주 중기근로자 등과 만남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공짜 노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저출산 대책 등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고, 장기 휴가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MZ 세대 청년과의 대화를 이어 오고 있다. 이 장관은 “공짜 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연차·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방해 또는 불이익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6일 개선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해 우선 감독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며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대한 감독을 통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중심의 현장 대화 계획을 밝혔으나 양대노총과의 만남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 근무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쉬자’는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