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 먹기’ 논란에 ‘인사교류’ 복귀

교육부가 ‘나눠 먹기’ 논란을 빚은 국립대 사무국장과 관련해 대부분을 원상 복귀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에 이어 인사 논란까지 연이어 대통령의 질타를 받으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과 부이사관 6명 등 총 14명은 지난 1일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발령났다. 14명 중 9명은 인사교류 방식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다. 인사 대상인 국립대 사무국장 5명 중 3명은 타 부처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왔고, 나머지 2명은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인사, 예산, 정책 등을 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국립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기존에 파견한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사무국장에 임용된 민간 출신 인사는 없었다.

이번 인사로 약 9개월에 걸쳐 이뤄진 인사 이동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