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범죄 대응 예산 1조 1476억원
경찰관 1인당 1 저위험 권총 지급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예고 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렸다.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735억원보다 4배 많은 1조 1476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같은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10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우선 경찰관 1명당 저위험 권총 1정을 지급하는 데 86억원을 쓴다.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 있다. 저위험 권총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특수 탄환이 사용된다.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수준이다.

그동안 경찰관에 지급된 권총은 살상력이 높아 피의자 등이 죽거나 다치면 총을 쏜 경찰이 책임을 떠안아야 해 부담이 컸다. 이에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비살상용 총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유사시 쓸모가 많은 저위험 권총 같은 비살상용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16억원도 포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 책정됐다.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첨단 장비 도입(157억원), 마약 유통과 밀수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추적(22억원)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모두 75억원이 책정됐고, 마약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마약상담콜센터 신설하는 데 모두 14억원을 쓴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 지원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