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자인범죄 최초 구속, 제품 모방 경종
신상 구매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디자인 베껴
SNS에 호화생활 과시…범죄수익 추징보전

유명 인플루언서가 주도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제조·판매한 기업형 조직이 적발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모방품이 2만여점, 시가 344억원에 달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패션 인플루언서인 법인 대표 A(34·여)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인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까지 채용하는 등 기업화했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뿐 아니라 해외 업체로 분산해 조직화했다.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원에 달했고 24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SNS에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2년)간 적발된 50건 중 대부분 벌금형(39건)과 집행유예(11건)로 처벌형량이 낮아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수익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