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에는 유아 1인당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정부 방침보다 한발 앞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돼도,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2만 2818명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315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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