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간 내 미귀국… 소명도 안 해
병무청, 병역기피 256명 형사고발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형사 고발됐다.

병무청은 17일 석현준을 포함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명단에 올랐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석현준은 지난해 3월 31일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쯤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석현준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네덜란드 AFC 아약스에 입단했다. 이후 11년 동안 임대와 이적으로 14번이나 팀을 옮기며 유럽과 터키, 중동 등 국외에서만 활동했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명단에 오른 256명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