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보장성 강화 강조
탈모 공약 질문엔 “의견 들어봐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 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꼽고, 2단계 개편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 설명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 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 공제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는 또 “최저보험료 인상 가구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2단계 개편 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5년에는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정부와 공단은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를 언급하면서 강 이사장은 “큰 방향에서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도 더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