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회의에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발표
취약사업장 2만 6000곳 선정… 불시 점검
12대 안전수칙도…위반 적발 땐 즉각 시정

정부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 6000곳에 대한 감독·관리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 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을 선정하고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한다. 감독관들은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할 땐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에서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은 개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추락)·소화 설비와 가연물 철저히 관리(화재·폭발) 등이다.

고용부는 추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인력 900명을 2인 1조 점검반으로 편성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감독을 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필요할 땐 추가 점검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안전은 원·하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