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의혹’ 검찰 출석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상기(67)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62),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 의원을 소환해 회의록 내용을 열람, 입수한 경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배경 등을 조사했다.

서 의원은 오후 8시 20분쯤 검찰청사를 나서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국가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서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고 7월에는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 정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했다. 당시 서 의원은 회의록 열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었으며 국익을 위해 밝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같은 달 말 검찰에 답변서를 보낸 뒤 소환 통보를 기다려 왔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