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그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14일 오후 2시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발표는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관련 중국 정부 측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급·구속) 과장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교민담당영사와 이모 대공수사팀장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증거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국정원 권모(4급) 과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기소중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고, 검찰이 최모(2급) 대공수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윗선’을 규명할 단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증거 조작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13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그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14일 오후 2시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발표는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관련 중국 정부 측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급·구속) 과장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교민담당영사와 이모 대공수사팀장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증거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국정원 권모(4급) 과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기소중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고, 검찰이 최모(2급) 대공수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윗선’을 규명할 단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증거 조작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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