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신설 검토

서울중앙지검에 연예·스포츠 관련 사건 전담 수사부가 생겨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그간 형사1~8부에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사건을 모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형사6부의 전담 분야(공정거래·지식재산권) 가운데 공정거래 분야가 지난 10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이전됨에 따라 형사부 업무를 재배치한 것이다.

최근 연예인·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찌라시(사설 정보지)·허위보도 등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늘고 있고, 전개 양상이 특수하고 복잡해져 관련 수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달 불거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 도핑파문’ 사건의 경우 국내 첫 케이스라 적용 혐의(업무상 과실 치상)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2013년 말 여자 연예인 성매매 루머와 관련해 배우 이다해, 가수 신지, 개그우먼 조혜련 등이 각각 고소한 사건이 밀려들자, 이를 경찰에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형사6부장에는 정승면(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보임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공안 전문 검사직’<서울신문 2월 4일자 11면>에는 허훈(35기), 이재만(36기) 검사가 임명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