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가성 여부 더 따져봐야”

3억여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자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 기소)씨에게서 입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