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석방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석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5 15:02
수정 2019-04-05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18.10.24 연합뉴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18.10.24 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5년 1월 유명블로거 김미나씨 남편이 그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