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
이달 예정 검찰 인사서 다시 격돌할 듯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결국 따르기로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두 수장이 충돌 직전 사태를 급매듭지었지만, 이번 사태로 양측의 신뢰가 깨져 곧 있을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독립수사본부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문언대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즉각 거부하면서 윤 총장은 ‘전면 수용’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티끌만큼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면서 “수용·불수용 문제로 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이란 표현을 썼다. 이미 지난 2일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추 장관은 대검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총장에게 준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벌어진 사태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상호 협의 끝에 나온 대안인 독립수사본부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는 이달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다시 피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