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반부패부는 강력 수사 통합
직접수사 축소… 경찰 협력수사 강화

법무부가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요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조직 개편이다.

우선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이후 보완적 성격에 해당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주도했던 옛 남부지검 합수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추진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직접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는 강력범죄 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신설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간 점을 반영해 부패 수사와 강력 수사 부서를 통합하는 동시에 경찰과의 수사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폐합하고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