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돼”

[속보] 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27 10:13
수정 2021-12-27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2.24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2.24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