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연구관 5명·검사 2명도 포함
“안전전문가 자문기구 신속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은 26일 기존 6명이었던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일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전문 검사 1명씩을 추진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8일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 4분과로 운영했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입증을 위한 법리 개발, 중대재해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세부 과제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수사 체계와 제도 개선, 인적·물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발굴해 일선 중대재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