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서 “송구”
李 “진영논리 끌리면 사직해야
김태우 사면 없었으면 좋았을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당은 이 후보자를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세게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적 편향 의혹에 대해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는 총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데 대해 “저의 잘못, 불찰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유명 첼리스트로 해외에서 일하는 딸과 아들을 자신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대상인데도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특히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고 질책하자 “제가 외국에 살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202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범죄자의 형량을 4년이나 감형<서울신문 8월 27일자 온라인>했다”고 질책하자 이 후보자는 “신중하게 생각한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2023-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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