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징역 4년 6개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징역 4년 6개월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4-25 20:22
수정 2017-04-25 2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37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밖에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피고인 진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