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망, 사드·FTA 등 곳곳 ‘복병’

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망, 사드·FTA 등 곳곳 ‘복병’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7-06-13 23:29
수정 2017-06-13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관계가 이달 말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실을 보느냐에 향후 5년의 한·미 관계 향배가 달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첫 한·미 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의견 차로 난항을 겪으며 양국 관계가 부침을 거듭한 경험도 있다. 청와대는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최대한 배제하고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 포괄적 이슈를 다루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제질서를 주름잡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동력이 달린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등 일단 표면적으로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양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화약고를 품은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양국 정상회의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로 한·미 관계가 요동치지 않도록 살얼음판을 걷듯 상황을 관리해 왔다.

이 문제를 잘 넘기더라도 복병은 곳곳에 있다. 특히 사드 비용 전가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대북제재 기조가 정상회담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