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한 전 총장, 윤중천과 유착” 발표에 “사실무근” 반박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5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은 31일 오후 정한중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 김학의 전 차관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전 총장은 소장에서 “2011년 윤중천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본인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윤중천 사건에 대해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2011년 7∼8월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받아(2011년 7월16일) 국회 인사청문회(2011년 8월4일) 준비하던 중으로 사건에 관여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장은 “당시의 수사담당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등 가장 기본적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추측만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뢰죄·수뢰후 부정처사죄(뇌물)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전날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