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조한종 기자
입력 2019-10-15 13:52
수정 2019-10-15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국 군(郡)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특례군(郡)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 홍천·영원군 등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있는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빠른시일내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추진협의회 임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하는 등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특례군 입법 촉구 토론회와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 범군민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는 강원도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특례군의 법제화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소도시를 살려내기 위한 생존 대안으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