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야 할 과제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방조제는 완공됐지만 내부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환경문제, 민자유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위원회와 관계부처, 해당 자치단체 등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질개선이 가장 큰 관건이다. 지금껏 새만금개발사업이 삐걱거린 주 요인도 환경과 수질문제였다. 환경론자들은 새만금지구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배수갑문을 닫지 않고 바닷물을 유통시키면 이용 가능한 토지가 대폭 줄어들고 용수 확보도 어렵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바닷물 유통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새만금의 수질은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는 애매한 목표를 제시했다.

새만금 상류 최대 오염원인 익산 왕궁 축산단지 이전사업도 국민권익위 개입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국비지원이 안 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경·동진강의 물길을 잡고 내부 토지와 강을 구분하는 방수제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방수제공사도 부처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 부분적으로 발주되는 데 그쳤다. 전체 12개 공구 가운데 농업용 토지가 조성되는 인접지역 7개 공구만 발주됐다. 특히 만경강 하류 구간 3개 공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발목을 잡아 아직 발주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범정부 차원의 민자유치 노력도 필요하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명품도시의 꿈도 날아가고, 세계적인 방조제도 빛을 잃게 된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