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토해양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의 행정업무를 맡을 공적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협회는 “공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은 표준지가·표준주택 감정평가의 부대업무 5가지 항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협회에 위탁해 왔던 ▲공시계획 ▲평가사 배정 ▲평가사 교육 ▲검수 ▲보고서 작성 등 5개 부대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맡기겠다고 지난달 1일 협회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실 평가를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단체 성격이 짙은 협회보다는 공적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대업무를 이익단체 성격이 짙은 협회에 맡기다 보니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외부 지적이 많아 공적기구에 맡기려는 것”이면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사업은 2008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통계의 통합관리 업무 등도 2012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회는 5가지 부대업무를 평가업체 가운데 한 곳인 한국감정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원 직원 780명 가운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00명에 불과하다.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검수나 배정,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 3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가 공단을 만들어 감정평가사를 지도, 감독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법 개정이 필요없는 장관 고시로 위탁기관을 바꿔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표준지가, 표준주택 공시 사업은 연간 1200억원 규모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14개 감정평가업체가 협회로부터 배정을 받아 이뤄져 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