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한-EU FTA 승인 또 유보

EU이사회, 한-EU FTA 승인 또 유보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이 13일 정례 일반관계이사회를 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결정을 또 다시 유보했다.

 EU는 한국과의 협정문 정식서명과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특별이사회(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일반관계이사회에서 재론키로 했었다.

 하지만,일반관계이사회에서도 결정이 유보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위기 속에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한-EU FTA를 연내 발효시킨다는 양측의 ‘야심 찬’ 목표는 기본적인 절차의 순연으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 EU 소식통은 “오늘 일반관계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목요일(16일) 정상회의로 넘기기로 하고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벨기에는 이탈리아에 대해 정상회의 때 최종 입장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탈리아 측에서 각료가 참석하는 대신 EU 주재 이탈리아 상주대표부의 페르디난도 넬리 페로치 대사가 참석해 “내게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담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장국 대표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테픈 파나케레 벨기에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의장국으로서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케레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 이전에 정식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16일 정상회의에서 협정 승인만 이뤄지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