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지식·IT 일자리 15만개 창출”

정부가 2015년까지 600억달러 규모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 서비스와 관광·레저, 물류·사회간접자본(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FDI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16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서비스와 관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사업과 후속 거점도시 사업 등에 기술력 있는 글로벌기업의 국내 유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보기술(IT) 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신성장 동력펀드를 올해 2000억원을 추가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2013년까지 새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센터도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현행 투자대비 최대 30%에서 40%로 올린다.

관광·레저와 관련,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외투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손보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토지도 외투기업에 장기 저리로 임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바꾸고, 제주도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가에게 주는 영주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