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자신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0%로 올릴 계획으로 지난해 수립한 2009~2013 중기계획상의 2011년 목표인 -2.3%보다 0.3%포인트 높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35.2%로 올해보다 0.9%포인트 낮추고 2014년까지는 당초 30%대 중반 목표를 31.8%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앞당긴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지난해 작성한 중기계획상의 5.0%을 크게 웃도는 5.8%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성장률 상향에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가 유예돼 국세수입이 계획보다 늘어난 영향도 반영되면서 내년의 재정건전성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늘어나고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개선폭은 세입여건 개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따라서 재정수지의 흑자전환 시기를 2013~2014년으로 전망해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의 이런 목표는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계속 5%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2013년의 국가채무 목표는 493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35.9% 수준이었으나 올해 세운 계획에는 2013년 국가채무 규모가 485조7천억원으로 GDP 비중은 33.8%로 낮췄다.이는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7조7천억원만 줄었지만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면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2.1%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은 “국세수입 증가율을 10.2%로 예상하고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잡았는데 매우 높은 수치”라며 “국가채무 목표도 7%대 세입 증가율과 4%대 지출 증가율에 근거했는데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 증가분이 모두 재정지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미래투자와 서민안정을 위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되므로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예산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1개 기금의 장래 고갈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중장기 수입과 지출,부채 규모 등을 추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시키기로 했다.

　또 국가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3년마다 심층평가할 방침이다.정부는 일몰제를 828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용한 결과 49%인 413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깎았다.

　이밖에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23개 부처의 202개 사업을 내년에는 22개부터 151개 사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내년에는 복지부 위주에서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복지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