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요금 英이어 두번째 저렴?

국내 이통요금 英이어 두번째 저렴?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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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10개국 요금제 단순 비교…가입자수 미반영 등 적절성 논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해외 10개국과 비교해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가 30일 발표한 이동전화 요금 국제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달 음성요금 220분, 문자메시지(SMS) 220건 기준으로 3만 2347원으로 영국(2만 9881원)에 이어 두번째로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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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약 9만 8597원)로 스페인,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 대상 10개국 요금 평균(100%)에 비해 우리나라 요금은 44.7~5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추진된 코리아인덱스 개발에는 학계,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국이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모두 선진국인 데다 각국 1위 사업자의 요금제만을 비교해 조사 대상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요금제끼리 비교하면서 실제 가입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조사 방법상으로도 한계성을 드러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늘어난 무선데이터 요금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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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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