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90%대 수준

지난해 기업이 낸 준조세 규모가 최대 32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는 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더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법인세의 90%대 수준에 달했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준조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 연구원은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해 기준 32조 621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수익자 부담과 원인자 부담 성격의 부담금을 뺀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23조 4562억원이라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