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예산 올보다 1898억이나 줄여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학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서민 정책으로 내걸었던 ‘취업 뒤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별도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실과 등록금넷은 2011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든든학자금 관련 예산이 2010년의 3015억원에 비해 무려 1898억원이나 감액된 1117억원으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할 학생 수 추정치를 2010년도 87만 4000명에서 2011년도에는 22만 5000명으로 대폭 줄여 잡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등록금넷은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며 한해 1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든든학자금 제도 이용률이 저조해지자 이를 개선해 수혜자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책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또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한 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든든장학금의 대상과 기금 운영 방식을 조정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개선 방안을 통해 올 1학기 5.7%, 2학기 5.2%가 적용된 대출금리를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