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6위… 감세정책 효과인 듯

조세부담률이 2007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지 못했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생산(GNP)은 1063조 1000억원이었고 국민이 낸 세금은 209조 7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조세부담/GNP)은 19.7%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높아지다가 2008년 20.7%로 낮아진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에도 19.3%로 추정돼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7%보다 훨씬 낮다.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에 이어 낮은 순으로 6번째였다.

전체 세수 중 국세청 담당분(국세 중 관세 등 제외)은 154조 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 2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 징수 국세가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 전체 근로자는 1429만 5000명으로 전년 1404만 6000명보다 24만 9000명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854만 1000명(59.8%)이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남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56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