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란 2라운드...배경과 전망

이익공유제 논란 2라운드...배경과 전망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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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의 키를 쥔 재계는 내부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논란 추이를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큰 틀의 동반성장에는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만큼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이익단체마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물밑에서 부정적인 의견만 개별로 내놓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초과이익이 나오려면 목표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목표이익을 공개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애초 불가능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정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재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작심한 듯 강한 톤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내심 많은 대그룹들이 환영했다는 후문도 없지않다.

물론 정 위원장이 제도 선택은 대기업 자율로 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동반성장위를 이끄는 전직 총리가 나서서 상시적, 안정적 제도로 이를 굳혀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들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납품하는데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한다. 그렇다면,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이익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익공유제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서 비슷한 개념의 동반성장 대책을 실행 중이고, 정부도 5대그룹의 동반성장기금 조성 유도 등으로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 쓰자는, 제도의 실제 내용이 중요하지 용어가 주는 뉘앙스 등 곁가지에 매달려 이데올로기 다툼을 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게 정 위원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반성장위가 실무위를 꾸려 제도 연구를 심화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향후 동반성장지수 산정때 이 제도와 관련된 부문이 어느 정도 구현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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