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장관 주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과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존 언급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일본의 원전 사고와 예단이 쉽지 않은 리비아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문제다.

윤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과 중동 사태는 추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 식량·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을 통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앞으로 중동과 일본 사태의 위험 요인은 물론 기회 요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 단기적 영향은 물론 중장기적 영향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중동은 우리의 최대 에너지 수입 대상지역이자 해외 건설·플랜트 진출 지역이고 일본은 인접국가”라며 “소비 위축과 생산차질 등으로 우리 예측을 넘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변수들이 국내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지표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늦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3% 물가, 5%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안한 상태다.

우선 방사능 공포로 인한 전 세계의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미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98로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일본 대지진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68.2로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일본은 그동안 계획했던 법인세율 인하를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에 해당한다. 소비심리 위축이 실제 소비활동 위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수출을 중심으로 한 5% 성장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두바이유는 사흘째 하락, 배럴당 108달러대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1월 평균은 92.55달러, 2월 평균은 100.24달러였다. 일본의 원유 수요 감소 예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리비아 사태 여파로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