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량 따른 건보료 차등화 추진하나>

<의료 이용량 따른 건보료 차등화 추진하나>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법의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은 최근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공단의 용역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번 연구는 의료 이용량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의료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 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질병별, 연령별, 소득 분위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논리 개발 및 보험료 부과 방안 마련 △차등 부과방안 적용시 보험 재정 추계 등이다.

또 △자료 확보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방법 적용방안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현재 소득 기준인 보험료 부과 방식에 의료시설 이용량 기준을 추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일종의 ‘시장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는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 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에 ‘이용량에 따른 부담 차등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의료시설 이용이 잦은 노인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43조6천570억원 가운데 노인 진료비는 13조7천847억원으로 31.6%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