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 배경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청와대는 “개인적인 소신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금융전문가 주체… 관치 아니다”

곽 위원장은 이미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가입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시장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적 연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경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곽 위원장의 제안은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된 적이 없으며, 학자로서의 소신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보고된 적도 없으며,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위원장은 “법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고, 경제학자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라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힘이) 세서 못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같은 것은 결국 다 고갈된다.”고 말했다.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과천(공무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전문가들이 주체가 되는 일이므로 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선 대기업 길들이기 분석도

곽 위원장이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곽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곽 위원장이 지난 17일 한 특강에서 “부처가 관료적이라고 하지만, 국내 대기업은 더 관료적이며, 단기성과에 급급해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대기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가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지만 정작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물가안정, 투자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청와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