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검토”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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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이사장 “긍정적 논의 필요”



여권과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19일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추세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란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과 달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장부 열람권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 권한을 일컫는다.

 전 이사장은 “잘 쓰면 도구지만 잘못 쓰면 흉기”라면서 “특히 관치 우려를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관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미래기획위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만난 이 의장에게 “법을 바꾸지 않아도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의결권 소위’를 구성하고 민간인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면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세훈·정현용기자 shjang@seoul.co.kr
2011-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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