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정상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올해 2, 3분기에 각각 4.3%에 이어 4분기 3.3%로 낮아져 올해 연간으로는 4.1%, 내년에는 3.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는 올해와 내년에 3.4% 오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4.2%에서 2분기에 3.6%로 낮아졌다가 3, 4분기에 4.2%, 4.9%로 높아져 연간 4.2%가 되고, 내년에도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세계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배럴당 원유도입단가는 작년보다 35% 오른 105달러 수준이 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가 연평균 4~5%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왔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 세부 항목인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등에 대해선 수정했다. 민간소비는 유가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이 약화돼 종전 전망인 4.1%보다 낮은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고, 건설투자도 주택부문 부진을 반영해 종전 3.4%에서 이번에 -0.9%로 대폭 낮췄다.

올해 상품수출(물량)은 12.8%, 수입도 12.1%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원화 가치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올해엔 당초 전망(152억달러)보다 적은 112억달러가 되고 내년에도 82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올해 3.5%에 이어 내년 3.3%로 낮아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정책방향과 관련, 통화부문에선 적극적 금리인상을, 재정부문에선 건전성 제고를, 금융부문에서는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노동부문에선 자영업자·청년층 등 취약층 지원을 각각 제안했다.

KDI는 “현재 기준금리는 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물가상승 기대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화 가치 상승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만큼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정책기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축은행 문제는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한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열악한 지배구조에 기인한 불법행위, 감독부실 때문”이라며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저축은행 권역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상한 상향조정 ▲검사주기 단축과 건전성 감독비율 대폭 상향 ▲지분 분산 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