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검토

정부가 하반기에 인상 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종합 운용방향을 마련해 이달 중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전세가격과 외식비,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에 대해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별 요금조정 내용을 밝히고 지방공공요금은 이달 중으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면서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약,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 차등화와 관련해 “수요량 조절과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부터 상승했던 전세 가격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을 이사철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주부 물가 모니터단의 설문조사도 공개했다. 그는 “주부들은 최근 제품 리뉴얼과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가공식품의 품질이 과거와 동일하다는 답변이 47.5%였으며 오히려 미달한다는 응답이 33.4%에 이르는 등 부정적 인식이 80%가 넘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나 과대광고가 없는지 집중 조사 중이며 적발 시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