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무풍지대’ 손본다

대출규제 ‘무풍지대’ 손본다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최대 10배↑

최근 3년간 몸집을 크게 불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까다로운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대출(여신) 가운데 연체되거나 돌려받기 힘든 금액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10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 예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연체 1개월 미만인 정상 여신과 1~3개월 연체된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일반 은행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회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 여신은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의 1%, 요주의 여신의 10%다.

이미지 확대
●비과세예금 한도 2000만원으로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되면 적립률이 2~10배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한꺼번에 은행 수준에 맞추면 상호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므로 업계와 협의해서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연체 3~12개월인 회수 의문, 연체 12개월 이상인 추정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각각 20%, 75%, 100%인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상호금융 예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예금이 큰 폭으로 유입됐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33.5% 증가했다. 총여신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총여신이 2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제동을 걸면서 대출 수요가 ‘무풍지대’인 상호금융회사로 몰린 것이 자산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거래 비중이 상호금융은 28.0%로 은행(5.7%)보다 높은 점이 우려 대상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은행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상호금융이 가계부채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 7~10등급 28% ‘우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200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 외에도 최대 80%까지 허용돼 온 상호금융회사 ‘권역외 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여러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등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