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중심이 좋아”… 사회적기업委 백지화

‘형식적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쓴소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총리실 산하) 설치를 백지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서울 수유리에 있는 사회적 기업 한빛예술단에서 개최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 “국무총리나 장관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네트워크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총리실에서 모두 하다 보면 뒤로 밀리고 총리 임기 중에 한번도 회의를 못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대통령 산하에)도 위원회가 10개가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매달 체크하는 것 아니면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것과 같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내에 국무 총리 산하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국무총리·민간인 공동위원장)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도자료에 위원회 설치를 명시했지만 오전에 열린 고용부 출입기자 브리핑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발표·확정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착한 펀드’가 42억원의 규모로 시작된다.<서울신문 1월24일 14면> 수익률이 아닌 기업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융자규모는 지난해 12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 사회적 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 사회적 기업의 판매망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연간 한 차례만 제출하게 돼 있는 사업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토록 하고 자율적으로 경영 및 사회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김성수·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