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앞질렀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계절조정 실질 기준 139조 2163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37조 886억원)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산업발전 등으로 수출이 1970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1년간 220배가 증가한 반면 1970년 1분기 12조 5566억원이었던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동안 10배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970년 1분기 6286억원이던 수출은 1988년 1분기(13조331억원)에는 정부지출(12조 9755억원)을 앞섰고 2000년 3분기(55조 7449억원)에는 투자(54조 2720억원)도 추월했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 성장이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음에도 앞으로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절름발이 성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단기간에 내수에 큰 활기를 불어넣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성장의 열매가 개인보다는 기업에 돌아가고 있어 개인이 소비로 쓸 만한 소득이 그리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8%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81.4%에서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63.2%로 18.2% 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소비 진작에는 큰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진작할 각종 제도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이전 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