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본드 관련대책 조만간 마련

기획재정부가 단기외채 급증세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리 감독에 나섰다. 국내 시중은행·외국계은행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김치본드(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국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대책도 조만간 마련한다. 외환당국이 언제라도 김치본드 발행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정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로 6개 국내 주요은행과 3개 외국계은행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시중 은행들의 단기외채 증가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내 시중은행 중 국민·우리·신한·하나·산업·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HSBC·JP모건체이스·미쓰비시도쿄UFJ 은행이 참석했다.

재정부는 현행법상 김치본드가 단기외채를 늘리거나 환율에 영향을 크게 주어도 이를 원칙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외환 세칙)에 일정 규모 이상의 김치본드를 발행할 경우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금감원의 행정지도 방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