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분만 업무를 하는 병의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분만지역 산부인과 병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분만 가능한 병의원 수는 634곳으로 1년 전의 685곳에 비해 51개가 줄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1곳에서 136곳으로, 서울은 120곳에서 110곳으로, 경북은 35곳에서 29곳으로, 광주는 22곳에서 17곳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각각 6곳과 3곳에 달했던 마산시와 진해시의 분만 업무를 보는 병의원은 현재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

또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유일하게 남아 있던 분만 병원이 분만 업무를 중단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기준으로 자연분만 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 업무를 하는 산부인과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영난에 처한 산부인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25%나 인상한 정부의 조치가 무색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25%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분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 업무를 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수가 인상 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