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목표 물 건너가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잡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미시적인 데다가 금리나 환율 등은 통화 당국의 몫으로 언급 자체가 어렵다. 여기에 불안한 날씨, 미국과 유럽의 경제 불안 등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많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물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1~7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다. 그동안 정부가 총력전을 폈는데도 성적표는 초라하다. 남은 5개월 동안 3.7~3.8% 정도만 올라야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4%를 간신히 맞출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밝지 않다.

●“내년 선거 의식 무리수”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6월까지는 4.1% 정도를 예상했는데 7월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농산물 영향이 컸다는 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요인이 사라질 경우 물가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 상승률이 4%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 정부의 대책은 유통 구조 개선, 농산물 계약 재배 확대, 생활필수품 담합 조사 등 미시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 기름값 인하를 둘러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주유소 회계 장부 발언’, 소비자들의 낮은 체감도 등은 부작용을 낳기까지 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부 발언이나 정책은 시장에 영향은 주지 못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회의감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날 씨 등 불가항력적 요인

유가·원자재 가격, 농·축산물 수급,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원인을 따져봐도 정부가 손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액션’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최근 정부의 물가 대응에 대해 “10년 전 (재정경제부에) 물가국이 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말단 지표에 집착하면 안 되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면서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스스로를 더욱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분산시키는 것 정도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도 “우선 물가 불안 심리를 잡아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단기 정책으로 불안 심리가 꺾이게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