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역외 통화 차입 의존도 줄여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금융위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현 국제금융체제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역외 통화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HPAIR 아시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현 국제금융체제는 “미국이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지게 해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하는 반면 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반된 목표에 직면하는 현상을 뜻한다.

현 금융체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자국 통화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원죄’에 직면하게 한다며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현 국제금융체제는 신흥국들이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선진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겪는 글로벌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현 체제가 경제위기의 신속한 전염경로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에는 전통적 해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글로벌 수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협력에 더불어 지역 경제협력을 통한 보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유출입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역외통화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원죄’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역내 국가 간에 정책의 확산(spillover)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