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감세 조정 가능성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40억 유로(약 1조 5000억원), 내년 100억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긴축 방안을 24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다. 대기업과 금융, 고소득자 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될 전망이지만 자칫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와 면담한 경제·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새 재정긴축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올해는 5.7%, 내년엔 4.6%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7.0%, 정부부채는 81.7%를 기록했다.

프랑스 3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노동자의 힘’(FO) 장클로드 말리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긴축 방안이 대기업과 금융부문, 고소득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면세 조항을 폐지해 내년 예산에서 50억~100억 유로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는 계획이 한 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 “2007년 취임한 뒤 줄곧 부유층과 대기업에 다양한 감세 혜택을 줬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책이 유턴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