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시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가가 경매 시초가의 갑절 이상으로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매제 개선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낙찰자가 과도한 경매비용을 치르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 우려와 함께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매제 개선방안 요구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에 경매제를 도입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주파수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29일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직후 브리핑에서 “(경매에 따른 과열경쟁)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책적 효율성과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을 병행해서 경매 방식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상한선 없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 방식은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확보하려는 주파수에 대해 무조건 상대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하는 ‘치킨 게임’을 벌이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이석채 KT 회장은 “돈 많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가져간다고 해서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밀봉입찰 방식’은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단 한 차례 입찰가를 제시토록 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어서 입찰 참여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경매에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채택한 것도 통신사업자들이 밀봉입찰 방식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파수 경매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경매가 과열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파수를 매물로 내놓거나 향후 할당 가능한 주파수를 미리 제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업계는 물론 방통위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경매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은 가장 큰 원인은 “이번 물러서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절박감 때문이었다.

오 전파기획관은 “20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로 2.1㎓ 대역 30㎒폭과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 중인 700㎒ 대역 108㎒폭을 제시했다.

그러나 2.1㎓ 대역은 일본이 위성용으로 쓰겠다고 밝힌 대역이어서 전파간섭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이고, 700㎒ 대역은 아직 방송용으로 사용할지 통신용으로 사용할지조차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통신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주파수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파수 찾기에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주파수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번에 드러난 주파수 경매의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