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배농가 3년 계약제 도입…휴대전화 출고값 부풀리기 시정

우수재배농가 3년 계약제 도입…휴대전화 출고값 부풀리기 시정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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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회의 대책 논의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출고가격 부풀리기 시정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고랭지 배추 면적 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시·군별 통계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표하지 않은 잠정통계를 내부 활용을 전제로 수요 부처에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 간 통계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를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년(3년)계약제 도입, 최저보상가격 현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념류는 올해부터 소비량의 5% 수준(종전 3%)으로 비축 규모를 유지하고, 수산물의 비축물량을 2015년까지 소비량의 5% 수준(올해 0.8%)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추 안정 생산을 위해 2017년까지 3600㏊에 달하는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쟁 촉진과 가격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휴대전화의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 통신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키로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9-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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