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행 통계 질문 부정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실업률 통계의 설문 방식을 일부 바꾸면 실업률이 오르고 잠재실업률은 4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26일 취업자 집계의 설문 방식을 바꾸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날 발표한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대안적 방식의 실업 측정 방식을 제시하고, 새 조사 방식을 통해 실업은 물론 잠재실업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적 방식에서는 취업 희망이나 취업 가능성을 지난주 시점에 한정해 묻지 않고 현재 시점으로 물어 정확성을 높였다. 또 구직 활동 여부를 묻기 전에 취업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비구직 인정사유를 추가로 확인토록 했다.

황 위원이 서울 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조사한 결과 현 방식은 대상자 중 4.0%를 실업자로 파악했으나 대안적 방식은 실업률을 5.4%로 집계했다. 잠재실업은 현 방식으로는 4.8%가 나왔지만, 대안으로는 21.2%로 파악돼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황 위원은 “실업률이 늘어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며 “대안적 설문에서 파악된 잠재실업자는 노동시장 행태에서 순수 비경제 활동 인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유의미한 실업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 방식을 일부 조정·보완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고, 통계청이 사용하는 취업 준비자와 ‘쉬었음’ 인구 같은 부정확한 지표를 보다 개념화되고 유의미한 잠재실업 지표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특히 “잠재실업 지표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다양한 노동력 상태로 세분화해 취업 애로 계층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