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손실분 이용 고객들에 떠넘기기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에서 서민들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비해 금융지식과 협상력이 부족한 가계에 높은 대출금리를 물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개인 고객의 서비스를 줄여 보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체크카드의 부대 서비스를 대폭 축소,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꾸는 편법적인 행태도 보이고 있다. 얼마전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도 금융회사들은 “비 올 때 고객의 우산을 빼앗지 않겠다.”며 앞다퉈 공익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자신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이익극대화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유지를 위해 체크카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서비스도 줄일 예정이어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를 체크카드 활성화로 해결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체크카드 활성화 정부계획 차질 전망

현대카드는 내년 2월부터 ‘H 체크카드’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서비스와 경주월드, 통도환타지아 캐시백 서비스를 중단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체크카드 서비스도 대거 없앤다. 현대카드가 발급한 ‘한국투자증권 CMA 현대체크카드’ 등에서 캐시백 등의 서비스가 줄어든다.
신한카드도 체크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서비스를 대폭 줄인다. 신협, 우체국 등 은행별 체크카드와 와이드패스 체크카드는 내년 3월부터 캐시백 적립이 줄어들며, 학생증과 택시 등 특수목적 체크카드는 캐시백 서비스를 중단한다. 삼성카드는 개인 및 법인 체크카드에 대해 승인금액의 1%를 적립하고 있으나, 내년 5월부터는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캐시백을 지급하고 지급률도 0.5%로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가 체크카드의 서비스 축소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거 인하한 데 따른 수익 보전 차원이다. 당시 카드사는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2%에서 1%로 낮췄고, 일반가맹점은 1.7%(겸영은행은 1.5%) 이하로 인하했다. 이에 카드사는 체크카드 서비스 축소를 공지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제는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에게 교묘히 전가해 수익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최근 여론에 떠밀려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에도 신용카드 서비스를 대거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체크카드 서비스 축소 8월 결정”
카드사의 체크카드 서비스 축소는 체크카드 활성화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체크카드 활성화를 언급했고, 금융위는 전업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체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업 카드사들은 체크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결제액의 최대 0.5%를 고객 계좌의 은행에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서비스 축소는 지난 8월부터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 수수료율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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